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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
대상자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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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Ⅰ. 개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과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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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김종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저생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대한민국국회, 2007
남찬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참여연대, 2004
류정순 -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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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기초보장이라 일컬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기초보장제도가 현대 복지국가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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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정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기초생활법을 ‘무늬만 기초생활 보장법’, ‘부정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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