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남기철, 2007,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계측의 의미, 복지동향
백종만, 2007,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관한 토론문, 세미나자료집
허 선, 2001, 빈곤선과 최저생
|
|
|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박순일 외.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1995.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박찬용 외. 1998.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연구
|
|
|
최저생계비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최저생계비의 활용이나, 계측방식에 대한 쟁점들 중 다루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다. 그만큼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항간에는 ‘수급
|
|
|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
홍경준,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
|
 |
주요 내용…………………… 6
<표Ⅲ-3> 최저생계비 지원 기준 ……………………………… 8
<표Ⅲ-4> 복지자금 대여……………………………………… 10
<표Ⅲ-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VS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12
|
|
|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1~2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가구가 많
|
|
|
최저생계비 현실화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 구조조정, 빈곤의 확대, 내수의 급감 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현실에 정부의 특권층에게만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내수를 더욱 급감시키고, 경기악화 현상을 유발한다.
|
|
|
뿐 최저생계비 수준의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도 좋은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각종 조회를 통해
|
|
|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의 노인들 중 대다수는 시설요양급여를 수급할 때에 사회부조금의 보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독일의 사회부조에 의존하게 된다.
Ⅳ.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4개
|
|
 |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만큼 생계급여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는다. 대상자에 따라서 보호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은 주로 교육급여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
|
|
 |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어머니와 제가 버는 돈은 하루 먹고 하루살기에도 빠듯한 액수입니다. 다행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으면서도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삼촌의 배려가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