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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이를 국내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인류를 절멸의 위험속에 몰아넣었던 2차세계대전의 경험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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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마련할 때 국제인권법이 정하는 기본권과 자유를 제약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4)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입법으로 이들의 권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법부에서 관련 사안의 판결시 국제인권규범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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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학자의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분야에서 사법 결정은 법의 완전한 이해와 법을 진술한 권위 있는 증거로서 간주되는 국제판례법의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판결에 대한 참고가 국내 법원이 내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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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찬운(2009),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 오승진(20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 전학선(2008),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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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인권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영진,국제법,신조사,1999, p.318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국제상설형사재판소에 관한 논의는 제 1차대전 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 등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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