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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2006. 8. 31.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헌재결 1995.2.23-90헌라1, 헌재결 1997.7.16-96헌라2
금동흠 헌법강의,법전출판사 2003년판
Henty J. Abraham, The Judicial Process, 5th ed. (New York: Oxford Unicersity Press, 1986)
김동희, 행정법 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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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8. 7. 14. 98헌라3)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1999. 7. 22. 98헌라4)
직접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1999. 3. 25. 98헌사98)
당진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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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신평면으로 중복 등록
·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갔고 급기야 당진군이 2003년 헌법재판소에 ‘당진군과 평택시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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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의 판단내용과 일치한다. 그 뒤 같은 사안의 2개의 결정 (헌재 2002.10.31, 2001헌라1;헌재 2002.10.31, 2002헌라2)에서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의 문제를 본안으로 하여 심리하였다. 다만, 이 결정들은 이 요령이 위임한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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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처분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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