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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기간제 운영실태를 볼 때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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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당시 기준으로 353만명)를 비정규근로자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다르게 된다.
비정규특위는 합의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범위를 고용형태에 의하여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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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갱신거부를 제한하는 수정안은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도 2년이 되기 전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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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규제라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해고를 무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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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60②).
③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73).
4. 취업규칙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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