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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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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Ⅰ.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법61)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Ⅵ. 가산임금의 지급
VI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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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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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반면,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물론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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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자율적 단축 외에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함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기법 제58조상의 연장근로·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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