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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 라 하면서, 또한[수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직 해임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들 중1인에 대하여는 피고로만 표시하고, 정작 내용상 이사직의 해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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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원고적격의 확대 경향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경소송과 소비자 문제에 관한 소송(예를 들어 담배 소송, 분식 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제기하는 소송[물론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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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문제될 만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중략 - 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및 기능 1. 당사자적격의 개념 2. 당사자적격의 기능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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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유무의 판단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적격을 확대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류에게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즉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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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上訴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실제로
당사자 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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