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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확인서의 서식】영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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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율사항이 저촉되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이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으로써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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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1년에 설치한 후 이번까지 45차례나 그린벨트를 손질하였다.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완화조치는 자칫 그린벨트의 본격적인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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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의 환경적인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4. 보완의 방향
(1)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3호, 4호, 5호의 공원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 및 도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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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지정절차는 물론 행위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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