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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 : 아동 음란물을 중심으로
3) 성범죄
Ⅲ. 결론
1.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낙인을 찍는 도구로밖에 안 돼 : 결국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죽이는 제도에 불과하다.
2. 아청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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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초상을 공개할 때 범죄자의 인격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천 변호사는 지난 2009년 개정돼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흉악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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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반대 입장2
반대론 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은 인정하겠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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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게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연좌제(緣坐制)라고 하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오히려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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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주위에 전조등을 밝게 하여 성범죄자가 재범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제언-반대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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