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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大判 2000. 1. 21. 99다50538)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2. 산정기준
3. 손해배상의 금액(배상액의 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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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32215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2655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처럼 부실감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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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완화, 법경제학의 불법행위법에 대한 기여, 불법행위법과 보험 등 다른 손해전보제도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근대의 대륙법학이 이룩한 불법행위법의 큰 틀을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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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3)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3. 기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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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었어도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배송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참고자료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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