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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응소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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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소멸시효는 그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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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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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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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항상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민법총칙] 수업 강의안-성덕근(2023-1)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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