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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갑과 을의 집에 대한 증서나 등기를 파기하여 사건을 해결. 1.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2.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3.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4.제3자에 대한 관계
5.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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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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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있을 것
2.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의 불일치
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통정)가 있을 것
5. 허위표시를 한 목적이나 동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Ⅲ. 效 果
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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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허위표시의 의의
2. 제108조의 사회적 기능
II.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
4. 상대방과의 통정(通情)
5. 의사표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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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통정허위표시,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등
3.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3) 불법행위 책임
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
(1) 전부무효의 원칙
(2) 일부무효의 법리
5.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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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4.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법률행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Ⅲ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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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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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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