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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홍문사, 2005
최영규,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몇가지 문제”, 부동산법학 제3호, 1995 1.서론---------------------------------------------------------3
2.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4
(1)원피고 합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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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4. 상대방과의 통정(通情)
5. 의사표시의 동기의 문제
6. 입증책임의 문제
III.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1. 은닉행위
2. 잘못된 표시
3. 신탁행위
4. 허수아비행위
IV. 허위표시의 효력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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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제2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제3절 갑과 을의 법률관계
제4절 병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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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의성실의원칙 학설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요건과 효과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유형별 구분
1. 가장행위
2. 신고내용과 상이한 주장
3. 변칙 회계처리
4. 분식회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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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의 효과
(1)선의의 제3자에 대한 취소효과의 제한(선의의 제3자 보호)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2)제3자의 확대
<관련판례>대판 19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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