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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요한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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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상대방이 表意者의 眞意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4. 2, 3의 경우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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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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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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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Ⅰ. 총 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통정한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2. 효과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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