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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의 도입 시에 법령의 추가를 건의합니다.
1.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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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에 대해서만큼은 검찰 측에서 상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심으로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수인의 배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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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정과 합리적인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피 근거 사유의 구체화 및 명료화, 배심원질문의 허용범위와 방법 검토,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법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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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형존폐론에 대해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살펴보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형존폐론에 관한 많은 논란은 근대 계몽주의하에서 사형을 폐지할 것을 베카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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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I.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2. 배심제의 장점
3. 배심제의 단점
II. 배심의 절차
1. 배심원 구성 및 선임
2. 법관의 설시
3. 배심원의 평결
III. 배심재판의 종류
1. 형사배심재판
2. 민사배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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