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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및 감정평가, 경영문화원, 1991.
정재근, 지가공시 및 평가법규, 범론사, 1994.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2000. 1. 부동산공시제도란?
2.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 도입배경
2) 추진경위
3.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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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2)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토지
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건물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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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시가와는 다른데,
만약 시가가 1억 원, 공시지가가 7천만 원이라면
70%의 현실화율을 갖고 있는 셈
현실화율
박 대표의 땅
시가 = 1억 원
공시지가 = 6천만 원
→ 현실화율 60%
유 부장의 땅
시가 = 1억 원
공시지가 = 7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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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상승은 언제든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Ⅴ. 결론
이상 보유세강화, 거래세완화, 공시가격 등의 현실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공시가격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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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이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세금 중과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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