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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Ⅰ.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 등 개요
Ⅱ. 분양가상한제
Ⅲ. 분양가격 공시제도
Ⅳ. 분양가심사위원회
Ⅴ. 선택품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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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부동산 정책 수단 골조
2. 2007년 부동산 정책 수단
(1) 청약가점제
(2) 분양가상한제
(3) 마이너스 옵션
(4)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III. 결론
1. 2007 상반기 부동산 정책의 반응
2. 2007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동향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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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를 내리기 위한 마이너스옵션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달말 분당에 선보인 오피스텔에서 업무용과 주거용을 섞어서 내놨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수요자들이 원하는대로 꾸며주는 "선택형 옵션"을 제안,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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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ㆍ경북행정학회보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Ⅰ. 개요
Ⅱ. 가격규제와 가격상한제
Ⅲ. 가격규제와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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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한 아파트는 같은 조건인데도 주변보다 50% 가까이 더 비싸게 받고 있다. 분양 가격 중에서 가산비용을 따로 떼서 규제를 푼 측면이 있어 가산비용 중에서 옵션제를 편법 운영해 분양가를 인상하는 편법을 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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