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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불충분하고 자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설사 취업, 창업을 통해 사회적 보호 탈출에 일단 성공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실직, 빈곤 상태로 재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Ⅴ. 해결방안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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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이 도입되었다. 양 사업은 모두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업대상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한다. 본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자활사업에 비해 취·창업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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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창업 등 자활에 성공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는 고연령(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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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원칙적으로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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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 원칙적으로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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