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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그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2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변사체처리로 인한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경찰수사권독립론의 내용
2.경찰수사권독립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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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수사권독립론과 연관된 주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5호(2003)
이은모,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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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과 통제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3월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서설
2.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의의
2)수사기관
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Ⅲ.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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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임
프랑스
▶ 검사 : 수사주재자(예심판사도 수사의 주재자임)
▶ 사법경찰 : 수사보조자
▶ 검사는 10년 이상의 중죄, 복잡한 범죄에 대하여는 예심 판사에게
예심을 청구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예심 판사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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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허일태,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 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 상명하복의 관계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Ⅱ. 외국의 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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