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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kairs7714 ‘사법부의 위기 & 해결책’ Ⅰ. 서론
- 서언
Ⅱ. 본론
1)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의 사례
2) 사법부 문제점의 원인
3) 사법부 문제점의 대책
- 배심제도
- 공판중심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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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2. 논문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국연방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학회, 2001
- 정만희,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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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민사소송 과정
2. 本
(1) 문제제기 : 미국의 재판제도의 특수성
(2) 우리나라의 법제도와의 비교
1) 우리나라의 환경소송과의 비교
2) 미국의 데포지션, 한국의 일반 법정증인 심문
3) 배심원 제도, 판사독단주의
3.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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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법조일원주의의 문제점
5.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성공조건)
6. 관련문제
Ⅳ. 국민의 사법참여의 헌법적합성
1. 序
2.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배심제와 참심제
3. 제도 도입의 헌법적합성
4. 배심제 참심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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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법적인 판단에도 개입할 수 있다.
‘참심제와 배심제중 어떤 방식이 좀더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가 시민의 재판 참여의 논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 안’ 은 미국의 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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