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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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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제도라 한다.
(2) 쟁의조정의 원칙
① 자주적 조정의 노력
② 노사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 노력
③ 국가 등의 책무
④ 신속한 처리
⑤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5) 사적조정의 내용
사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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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1. 사적조정의 법제도적 개념
1)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
사적 가부장제 사적 언어, 사적 소유 사적 조직, [사적, 사적 가부장제, 사적 소유, 사적 언어, 사적 조직, 사적 조정, 가부장제, 소유, 언어, 조직, 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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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공적조정이 개시된다. 역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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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강제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⑦ 노동쟁의조정에 있어서 사적조정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전담하고 조정기간도 30일로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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