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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보수 등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유능한 인재를 사외이사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현행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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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없어지면서 조직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없어졌다. 또한 사외이사 도입 이전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형식으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수행했지만 사외이사 도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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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의 책임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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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8권제4호
- 강윤식 외(2012).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재무연구 제25권제3호, 452쪽
- 최한수 외(2017).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사회과학연구 제43권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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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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