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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적법요건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가 있는 때에는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의 기각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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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권한
3.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
III. 검사동일체원칙의 효과
1. 검사교체의 효과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1)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2)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제척․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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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Ⅶ 진술거부권과 양형참작사유와의 관계
1. 불이익추정의 금지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3. 검토
Ⅷ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진술거부권 행사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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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1)간이공판절차
(2)약식명령절차
(3)즉심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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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호인과 같은 광범한 권한이 없다. Ⅰ. 피고인
1. 피고인의 개념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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