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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35)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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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더 확실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함. 현행법처럼 개개인이 경찰서에 찾아가 확인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장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유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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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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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 지역사회에 공개를 한다. 그 주된 목적은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효과보다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의 등록과, 지속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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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나 고지까지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면 전국에 성범죄자 없는 곳이 없을 거다. 그래서 강간 등의 수위가 높은 정도라던가, 혹은 상습범이 아니면, 되도록 등록까지만 명령하는 추세라고.
마지막으로... 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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