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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2001, 11)
- http://www.kipf.re.kr/ Ⅰ. 서론
Ⅱ. 2 1세기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Ⅲ.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Ⅳ. 중장기세제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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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의 효율화
2) 세무조사의 질적변화
3) 세금 신고실적도 양호
3. 납세서비스의 개선
1)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호소창구로 완전 정착
2)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3) 국민만족도 크게 향상
Ⅶ. 향후 세제개편방향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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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 지방자치
오연천, 1996, 1, (지방세제에 대한 법적제약과 개선방향), 지방세
오연천,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Ⅰ. 문제 제기··························1
Ⅱ. 세원배분 현황과 문제점·················1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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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방향
실수요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저하된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다소 보전해주는 정도의 세제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주택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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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세제개편은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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