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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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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Ⅵ.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Ⅶ.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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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2009
2. 박종훈, 특허소송 관할집중, 한국발명진흥회, 2011
3.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기업소송의 쟁점
납세자소송 언론소송, 집단소송 특허소송, [소송, 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납세자소송,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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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위법성여부라 할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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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제한설입장 취하게 되면 다른 증거 의한 소송이 계속 반복될 수 있으므로 사법에 대한 불신 초래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볼 수 있으므로 무제한설 취하는 것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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