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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는 기본적으로는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보되 다만 주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영업이 영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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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양수자의 계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양도계약 전후의 생산품목 변화, 거래선의 변화, 무체재산권과의 결합 정도 등이 판단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1. 들어가며
2. 상법상 개념
3. 노동법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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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03 Ⅰ.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Ⅱ.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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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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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절애설 중에서도 우리 나라의 학설에서의 절애설은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또한 애매하여 취할 수 없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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