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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Ⅲ.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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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에는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위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사판례연구 Ⅰ 435면 이하
Ⅳ 結 語
판례는 동 사안에서 이미 회사의 영업이 폐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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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는 양수인만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은 변 제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ㄹ. 책임의 존속기간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45) 이는 양도 인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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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Ⅴ. 본판례의 정의
사건 대법원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화한 경우와 같이 영업주체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의 영업양도 내지 영업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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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5.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대법원 판결내용 Ⅰ. 서 론
Ⅱ. 본 론
1.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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