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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가 합하여 이루어진 組織的·機能的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의 一體)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債權契約이라고 보며, 또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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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은 재산이나 권리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차 경영위임 등의 목적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적 영업의 입질을 인정하고, 오스트리아는 영업에 대하여 특별한 강제집행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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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개개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조직체로서의 영업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입법론적인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 영업양도의 의의
1)개념적 분석
2) 합병과의 차이
2. 영업양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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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등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少數派株主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양도제한으로 인해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소수파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이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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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경영위임
: 기업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계약
(손익은 수임자에게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보수지급)
* 주식 · 유한회사 -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필요(374조 1항 2호, 576조 1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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