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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강제추방위기에 놓였던 22만여명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덜게 됐지만 남겨진 문제도 적지 않아...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직종과 도입 규모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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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다룰 문제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장제한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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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싱가폴
고용허가제
업종별 외국인노동자 고용한도율 설정
고용주에게 고용세 및 고용분담금 부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일본
기능실습제
전문직, 기술직은 전면개방
단순근로자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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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시키고, 합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취업자를 막론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행, 불법구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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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국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고용부담금(levy)제도를 도입.
(2) 싱가포르
- 숙련직 및 전문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비숙련 외국인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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