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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잇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방재정운용의 활성화
(1) 예산편성의 합리화
예산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달성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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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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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조 및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 경영 행정대학원, 1998.
라휘문, 지방세목적세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세, 통권 제67호 : 제5호, 2001.
박부용,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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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환경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관계변화는 미진한 상태이고,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세 등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나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및 지방채 시장의 육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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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방세』.
김병준, (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정훈, (2000),『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199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종순, (2001), 『지방재정학』, 서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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