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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가 건전히 발전하길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않는다. 일.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사
이. 헌법위원회
_ (일) 위헌법률심사권
_ (이) 헌법위원회의 구성
_ (삼)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_ (사). 위헌결정
_ (오).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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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제청에 의한 법관임명
- 당연직: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변협회장, 대통령이 지명한 법학교수 3명
- 선거직: 대법관 3명, 변호사 1명
탄핵심판위원회설치,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헌법재판소 폐지
극단적인 정당국가: 정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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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임'하는 쪽으로 절충·타결되었다. ⑤ 국무총리 등 해임의결권의 규정(여당)에 관한 대립은 국회해산권은 삭제하되(야당), '해임건의권'을 규정하는 쪽으로 절충·타결되었다. ⑥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여당측 원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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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 형사보상규정,
단원제, 국정감사권, 국회의장의 캐스팅 보트, 탄핵재판소 설치
대통령 간선제, 국무총리 / 부통령 규정, 국무회의=의결기관,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거부권 인정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사 담당 (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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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론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1) 헌법위원회형:전국인대의 내부에 헌법감독위원회 내지 헌법/법률위원회를 전문위원회의 일종으로서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 苗連營, "關於設立憲法監督專責機構的設想,"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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