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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박주현
국민건강보험법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령)
♣개선대상 법령의 내용 및 개선 필요성(법령의 제정에 대한 의견인 경우 제정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법 중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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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정당한 이성으로 추출한 것이었다. 인정법은 민회, 재판소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2) 로마의 자연법
(1) paulus는 자연법(jus naturale)을 항상 형평 되고 선한 법이라 여겼다.
(2) CICERO
CICERO역시 법을 세종류로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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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역사를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진화로 보는 것은 모두 이러한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新토마스주의자 중 한 사람인 델 베키오(Del Vecchio)도 법의 발달을 인정하고 그것이 독단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즉 자연법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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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이며 추상적이고 유동적이지만, 자연법 그 자체는 불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제정한 인정법 내지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것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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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인간성에 의한 주관적 요구라고 고찰하였다(Leviathan). John Locke(1631~1704)는 지식의 근원을 감각적 경험에서 구하면서도 실정법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자연법을 인권옹호를 위하여 인정하였다(합리주의적 자연법론). Heinrich Mitteis(188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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