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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통제부) IBA법을 근거로 방송광고에 대한 기 본 시책을 정하고 직접 규제도 행한다. IBA는 방송광고에 대한 기본시책은 물론 광고규제 도 직접 행하고 있다. 즉 IBA가 정한 강령에 따라 산하 광고통제부(Advertising Control Division)가 방송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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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송 심의방향," 방송연구 제44호 (여름호), 방송위원회, 144-167.
유일상 (2000), 언론법제론, 박영사, 325-359.
이구현 (1995),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 비교고찰," 광고연구 제26호 (1995년 봄호), 223-255.
이구현 (1997), "광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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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김영석(1997),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송화선(2000), 인터넷교육방송 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연구, 교육정보방송연구 제 6권 1호
조용권·고정민(2000), 인터넷 방송의 현황 및 전개방향
형태근(1998), 인터넷 동향과 정책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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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대한 제한, 일반적인 식품의 섭취만으로는 필요한 영양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조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식품표시법(Labelling of Food Regulation)에서는 감량식품(slimming product)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고, 미용식품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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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및 협찬고지
2. 품위유지
3. 어린이/청소년보호 및 인권침해
4. 방송의 선정적 내용
Ⅴ.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
1. 제1안: 부분 개편
2. 제2안: 완전자유화
3. 제3안: 위원회 심의 기능 자율기구 이관
1) 자율기구 이관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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