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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6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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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제재에 대해서는 마땅히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야 하는것이 바람직함
3.검토:
-3요소론 이후 이론및 실정법 발전의 결과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변화 의사력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반대: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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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6)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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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이 농촌지도관의 정년을 61세, 농촌지도사의 정년을 58세로 차등을 두어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농촌지도관의 직무내용이 정책결정 등 고도의 판단작용임에 비하여 농촌지도사의 직무내용은 단순한 업무집행 또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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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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