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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Ⅲ.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가능성
1. 배심제
2. 참심제
3. 일본의 재판원제도
4. 양형위원회회(sentencing commission)제도
5. 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IV. 미국에서의 배심재판제도론
1. 미국에서의 배심의 역사
2. 미국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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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7, 1996. 7.
권영설,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헌법상 쟁점”, 미국헌법연구 11, 2000. 7.
도중진 역, “일본의 형사사법”,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6.
문준영, “일본의 배심제도의 역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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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사 옆에 앉아 재판의 유죄나 무죄를 선고하며 종종 형량을 결정하기도 한다. 건너편에 일본은 이러한 배심원제도가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2009년 5월 이후로 투표권을 가진 일본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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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아래 살아야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Ⅰ.서론
Ⅱ. 배심제도의 의미와 그 필요성
1. 배심제의 의미
2. 시민의 사법참여의 필요성
Ⅲ. 다른 나라의 배심제도
1. 일본 참심제
2. 영미의 배심제도
3. 유럽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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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에 가깝고 적으면 참심제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판사가 없는 별도의 평의실에서 평결에 임한다는 점에서 독일 등의 참심 제도나 일본의 재판원재판 제도와 다르고, 미국식 배심제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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