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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업법으로 전환하고, 수신상품·보험상품 등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하며, 나아가서 각종 금융업의 겸영과 이에 따른 기능별 규제원칙을 수립
ⅴ. 참고문헌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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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체를 망라할 통합법 체계의 탄생도 예견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가지고 있는 기능별, 포괄적 규제체제의 한계,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영 시 이해상충 문제 등 자본시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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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환경변화
제 3장 한국 자산운용업의 발전과정과 정부의 금융허브 구축 방안
3.1 한국 자산운용업의 발전과정
3.2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3.3 정부의 금융허브
제 4장 한국 및 해외 자산 운용산업 현황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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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김성태, 이희동 저 2008년
2) 2009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이재봉, 유지송 외 1명 저
3)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김형태 저 2006년
4)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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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12
(1)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12
(2)은행산업 -----------------------------------------------13
(3)증권산업 -----------------------------------------------14
(4)보험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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