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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III. 개정상법에 관한 재론의
1.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원활화
2. 주식분할 절차의 개선
3. 전환사채 등의 사채발행한도 적용배제
4. 주주제안의 제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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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원으로 인한 기동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사와 비교하더라도 다수위원들의 업무분담과 의견교환 등을 통한 분업의 장점과 다수위원의 공동행동을 통한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과 내부통제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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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등 일부 소수인의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동 결의내용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한 것은 주식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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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성질
1) 대표소송(representative suit, 혹은 derivative suit)
2) 제3자의 소송담당(Prozessstandschaft)
3) 소송고지의 효력과의 관계
2. 대표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이란
1) 대표소송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이란
3.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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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책임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수불법행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3년으로 보지만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Ⅳ. 결론
이사에 대한 책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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