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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가 아닌 각 지방저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민간부분의 협조를 잘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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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의 출발배경과 의의
1. UNCED와 지방의제21
2. 의제21과 지방의제21
3. 지방의제21의 배경
4. 리우회의와 local agenda21
5.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의제(Local Agenda21)
6.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
Ⅱ. 한국 지방의제21의 현실과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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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추진경험의 특성과 협력의 평가방안, 성균관대학교, 2010
이미경 외 1명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의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한국과학교육학회, 2004
이필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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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비교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잇는 기관이 중앙정부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이나 포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경고조치나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지방의제21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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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가 아닌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환경규제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이고 민간부분의 협조를 잘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리우회의에서 채 택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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