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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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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Gerald Starr는 최저임금제도를 산업별 최저임금(minimum wage fixing by industry)과 일반최저임금(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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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저임금제도 적용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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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생계비 액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 양측의 간극이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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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8.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언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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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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