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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보전법 : 토양오염기준
② 토양오염의 규제
- 토양환경보전법 제 11조에서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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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토양오염유발시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토양오염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지하매설시설(지하매설 관거 등)은 특정토양오염발시설(기존 유류·유독물저장시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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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정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인 지하매설물이나 유류저장시설 및 유해물질저장시설 등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이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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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인간의 삶과 생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명명(命名)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인류의 삶과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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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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