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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주민의 남한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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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1. 통일토지기본법의 성격
2. 통일토지기본법의 내용
1) 토지제도 통합에 관한 규정
2)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
3)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4) 토지보호에 관한 규정
Ⅲ. 통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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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폐지된 상속제도가 부활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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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권과 이용의무의 부과를 통한 공공복리 적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이용권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의무만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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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원소유자 권리의 인정을 전제로 한 법적인 제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결국 통일 후의 토지소유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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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제점을 논할 때, 그 논거의 유형으로 관습의 부존재, 계약기회의 활용 억제, 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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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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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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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론」, 삼영사, 2003.
최혁재 외,「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연구」, 국토연구원, 2004.
허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연구 8월, 1989.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가기산, “토지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대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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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은 경제적인 토지의 부족 문제를 야기 시킨다.
(4) 토지분배의 비적정성
1) 토지의 분배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다[고려조의 전시과 제도와 조선조의 과전제도].
2) 토지분배에는 면적분배, 소유권분배, 수익분배가 포함된다.
3)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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