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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준제 (PICS :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2. 소프트웨어적인 대응방안 (개인대응)
제3장 인터넷 내용등급제
제1절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찬반론
1. 등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
2. 등급제에 대한 옹호 입장
제2절 인터넷 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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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등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의 성윤리적 기준에 맞춰 독자적 차단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지원에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이용자 운동을 공론화해야 한다. 앞서 제안한 두가지 방법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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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9년 봄호, 56쪽.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사전검열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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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등급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본래 의미의 내용등급제라 할 수 없고 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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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시행이 청소년들을 폭력적, 선정적 미디어 내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등급제가 정착되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청소년들은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매체, 예를 들어 인터넷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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