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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가 타인이 가지는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사회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론이 구성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은 제21조 제4항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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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3. 표현의 자유의 개념
4. 표현의자유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제21조>
<제22조>
5. 예술과 표현의 자유
6.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어디까지인가?
7. 예술과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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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통권 제15호, 1997, 247~275면.
이인호,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법과 사회 통권 제20호, 2001, 245~269면.
이인호, 영화검열법제에 대한 비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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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박형규,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논문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이상윤 저, 영미법, 박영사, 2001
석종현 저, 일반행정법, 삼영사, 2003
방현철, ‘언론-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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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5, p. 10.
를 뜻한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사전검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책,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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