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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를 교육하는 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하여 청구권협정만으로 방패를 삼을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일본이 과거사 극복과 한일 양국 우호관계 구축을 위하여 취해야 할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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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독도 문제가 양국 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큰 분쟁의 소재가 된 현재시점에서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신용하, 1996).
유엔 해양법 체제가 가동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싫든 좋든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받아 들여야 했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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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은 영원한 양국의 골칫거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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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 상품 개방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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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최근에 상품 개방수준, 특히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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