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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4) 무능력자의 사술(詐術)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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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이란
2.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능력
3.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1) 미성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아동 및 청소년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민법상 능력
2) 개인의 민법상의 능력
5. 한국의 미성년자의 민법상 법적 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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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 등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행위무능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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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으로 됨.
-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을 것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효과 : 법정추인 역시 추인으로 간주되므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됨. Q. 미성년자인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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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정의와 법적 권리 주체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특히 part-2 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들을 알아봄으로서 우리사회의 약자인 미성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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