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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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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권수미, 초등학교 수학 선행학습 실태 분석,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김미정, 선수학습 보충방법에 따른 수학과 학업 성취도와 태도의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998.
김신, 공교육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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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6
◈ 류호두,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에서의 청구유형별 선례동향 분석, 건국대학교, 2004
◈ 소영진, 교원징계재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1996
◈ 양승두, 교원징계와 그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995
◈ 전인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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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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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해야 하며 문장배열이 간결하고 필요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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