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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契約)
1. 序 說
2. 공법 계약의 위치(位置)
1) 공법 계약의 유용성
2) 공법 계약의 가능(可能)성과 자율(自律)성
3. 공법계약의 의의(意義) 및 타행위와의 구별
1) 공법계약의의의
2) 타 계약(契約)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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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유는 그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박게 된다.
Ⅶ. 근로계약의 체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
1) 근로자
①의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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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를 제기 하지 않을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것이라 봄
과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1방 또는 제 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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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 사건 밭과 원고 소유 명의의 판시 임야 2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광의, 한남천, 강천순, 김부자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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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제한
4. 약관의 규제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請約)
2. 승낙(承諾)
3. 합의
Ⅳ 계약의 효력
1. 의의
2.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
3. 위험부담(危險負擔)
Ⅴ 매매(賣買)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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