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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간의 암묵적인 사회계약의 붕괴를 가져왔으나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새로운 사회계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고호성(2009),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박현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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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쟁점
노사관계 상황에 대한 제 논의는 몇몇 법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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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구협약)의 방향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없는 GDP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514백만명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를 흡수하고 2015년까지 저소득 근로자 수를 반감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ILO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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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구)의 방향
일국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대응에 달려 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을 경우, 이런 기본권을 좀더 폭넓게 보장하는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 수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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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구 사무국에 다음 각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상 계속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작업공정의 목록
㈏ 제5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실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
㈐ 제6조에 의하여 설정된 규정과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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