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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미비하며,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러 실체법상 처벌이 열악하므로 아동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방임 될 수밖에 없고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형량이 너무 낮다. 더 큰 문제는 10%채 되지 않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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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순한 처벌강화가 아니라 성범죄대책의 그 대책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의 성범죄현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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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뉘는 만큼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범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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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미국의 性 범죄의 대책….
미국의 강력한 법의지, 용서는 없다.
미국 메이건법,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신고 의무화 출소 후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km 이내 접근 금지
미국 성 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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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책
1) 목표대상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성 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은 매우 빈약한데, 이는 이용대상자를 이른바 ‘경미’하다고 간주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제외한 매우 심각한 성피해를 받은 여성만을 상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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